양산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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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산시복지재단 CCTV 운영처리방침

제정 2019.04.01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 양산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제2조 설치 현황
▷ 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DVR 서버 위치 CCTV대수 촬영범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2층 사무실 18 시설물 내외부
세종빌딩 4층 사례관리 1 시설물 내부
꿈터 2층(렌탈) 2 시설물 내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6 시설물 내외부
양산시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 4 시설물 내외부
상하북면노인복지회관 4 시설물 내외부
웅상노인복지관 층 사무실 16 시설물 내외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관리책임자 김정자 관장 양산시장애인복지관 055-367-9655
접근권한자 김성원 차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책임자 오경 관장 웅상종합사회복지관 055-367-7612
접근권한자 김영화 팀장
양산시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최중렬 관장 양산시노인복지관 055-367-9790
접근권한자 전소은 팀장
웅상노인복지관 관리책임자 이명진 관장 웅상노인복지관 055-366-3388
접근권한자 김성원 차장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시설 보관장소 찰영범위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양산시장애인복지관 2층 사무실 시설물 내외부 24시간 30일 이하
세종빌딩 4층 시설물 내부 24시간 30일 이하
꿈터 2층 시설물 내부 24시간 30일 이하
웅상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시설물 내외부 24시간 30일 이하
양산시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 시설물 내외부 24시간 30일 이하
상하북면
노인복지관
시설물 내외부 24시간 30일 이하
웅상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시설물 내외부 24시간 30일 이하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 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산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위탁사무명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1 양산시노인복지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에스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2019.1.1~2019.12.31
2 상하북면노인복지회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에스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2019.1.1~2019.12.31
3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ADT캡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2019.1.1~2019.12.31

▷복지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 확인장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시설물 내외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내외부
양산시노인복지관 시설물 내외부
웅상노인복지관 시설물 내외부

제7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복지재단 산하시설의 장에게 [별지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3. 복지재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복지재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복지재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9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